比·몽골 여행주의지역 제외국립보건원은 3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자문위원회를 열어, 필리핀과 몽골을 여행주의지역에서 제외했다. 보건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이들 국가를 사스위험지역에서 제외한 뒤 2∼3주가 지났는데도 신규 환자가 보고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원은 또 WHO가 최근 위험지역에서 제외한 싱가포르에 대해 여행자제지역에서 여행주의지역으로 위험등급을 내렸다.
서준식씨 보안법위반 무죄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제주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헌트'를 대학에서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드 헌트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7년 11월 홍익대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영화 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추진"
국방부는 3일 "총리 훈령에 따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사업 중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분야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 이를 영구사업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유해발굴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킬 전문인력을 정식 직제에 반영해 비편제 기구인 기념사업단의 업무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용호씨 60억 손배訴 피소
(주)삼애인더스는 3일 전 대표였던 G& G그룹 회장 이용호씨와 이씨의 법정 대리인인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애인더스는 소장에서 "이씨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본사 계좌에 입금된 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460여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김 변호사에게 양도한 삼애인더스 주식 220만주(약 60억원)인 만큼 일단 이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이씨는 지난 2월 삼애인더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 주식 220만주를 김 변호사에게 무상 양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원이 삼애인더스 소액주주들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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