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의 확산을 국제 안보에 대한 현저한 위협으로 규정한 G8(서방선진 7개국+ 러시아)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 차단을 위한 실력행사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이라크 전쟁 후 세계 주요 참전 지지국과 반전국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비확산 문제를 화두로 꺼냈고, 부시의 의중을 간파한 주요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요청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췄다.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전후 세계 주요 지도자간 갈등을 봉합하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부시의 단호한 언급은 이라크 전에 반대했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목된 나라가 북한과 이란 뿐이며, 어조가 강력하다는 점이 이번 성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 강력한 어조는 성명이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사찰, 수출통제 체제와 함께 국제법에 따른 '다른 조치'를 거론한 데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른 조치 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무력 사용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고 분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무력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간접 화법"이라고 표현했다.
현재로선 무력의 형태나 범위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성명을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의 승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추측은 아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대량살상무기나 핵 물질 수송선에 대한 임검이나 수색 압수 등의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2일 "각국이 국내법을 정비, 자국의 영해, 영토, 항만 등에서 임검, 압수수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국내법의 정비는 곧 국제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 마련에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각국의 판단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 신문도 3일 "이달 중 스페인에서 미국 영국 폴란드 호주 등 10여개 국의 국장급이 모여 대량살상무기의 수입 및 수송을 규제하는 새로운 국제적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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