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올해 G8정상회담이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그 초점의 대상이 북한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통적으로 경제문제가 중요 의제로 토의되어 온 전례에 비추어 보면 올해는 그 분위기가 아주 달랐다. 그만큼 세계는 지금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되어 있음을 뜻한다.공동성명은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즉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계획,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위반은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명백한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어떤 핵무기계획도 명백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 정상회담에서 북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합의하지 않았다. 참가국들이 북한 핵개발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결방안을 놓고 미국의 강경입장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G8회의에 참가한 부시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입장은 여러모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그는 후진타오 중국총서기가 제의한 북미 양자회담을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금 외교무대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권유하고 주한미군 전력증강 의지를 밝혔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모든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위험성을 안고 있다. 우리는 G8회담을 통해 세계의 주도 국가들이 우리보다 북핵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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