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운영 구상 등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북한 핵 문제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말을 근거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단정할지 아닐지는 대단히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대북 강경수단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평화다. 그러나 강온 양면은 협상에서 자주 거론된다. 문제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어떻고 하는 것에 크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오늘 만난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분명히 "우리는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 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한다.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하게끔 도와준다는 큰 원칙의 틀은 한미간에 합의된 원칙이다.
지방 분권화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첫번째는 기술혁신, 두번째는 동북아전략, 세번째는 지방화전략이다. 그만큼 높은 순위에 두고 지방경제와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방을 두 바퀴째 돌고있다. 지방육성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규제를 관리로 전환하는 것 등을 통해 균형발전 계획을 세우려 한다.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수용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경제정책 성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성장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기술혁신 전략에 높은 비중을 두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 선거 때 5.2%를 얘기했는데, 6%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응한다. 법인세 문제는 경제정책협의회 등에서 토론하고 보고를 받겠다. 대북 천연가스 지원 문제는 그전부터 들었다.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다.
탈권위와 거친 언변 탈권위의 문화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 보고 싶은 방향이다. 이는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다. 미국 대통령이 자주 TV에 나가 활발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선 거부감이 없으면서 한국 대통령이 자주 나오면 "너무 자주 나온다"고 지적을 많이 해 요즘 잘 못나가고 있다.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평소 대중집회와 강연을 좋아하다 보니 대중적 표현이 꺼리지 않고 나온다. 그것도 노무현이 아니라면 별로 보도되지 않았을 것 같다. 지도자의 말이 언론 보도에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걸러온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것은 다 샅샅이 보도하고 재밋거리로 삼았다. 반어법과 역설법에 관해서도 보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자리에서 반어법이 필요해서 쓰면 그 진의를 판단해 전달해야지 거꾸로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 아닌가.
앞서가는 발언과 다변 등은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 화물연대 문제는 총리와 장관들이 해결했다. 문제는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해야 하고 모든 것이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대통령만 비추는 문화가 있다. 총리는 일을 해도 보이지 않는다.
신당 및 특검 수사 국민의 정부가 한 주요 정책중 긍정적인 것을 유지하지 않은 게 없다. 아무리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청산해야 한다. 직권남용과 부당대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특검도 법적, 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남북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수사다. 둘째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신당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진 지역성은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정통성을 지키고,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지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그림자로서의 지역성을 극복하고 개혁성에 반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나도 한발 물러서서 지켜볼 것이다.
개각 여부 개각 계획은 없다. 장관이 잘못이 없더라도 더 중요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시기에 영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각만 자주 한다고 정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의 잦은 개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보좌진 문제는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점검해나가고 있다. 필요하면 보좌진 인사도 있을 것이다.
언론관계 언론과의 관계는 원칙적인 관계로 계속 가겠다. 때때로 화나는 일이 있으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할 것이다. 기사에 대해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지만 그 밖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 엊그제 점심 먹으며 협조를 당부한 것은 "형님이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했길래 이럴 수 있느냐. 봐 주십시요"라고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말하겠다. 봐 달라. 이 기사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없는지 고민하고 기사를 써달라.
/고태성기자 tsgo@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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