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이번에는 결정을 번복했다. 고3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그 밖의 학년에는 종전 시스템(CS)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돼 더 복잡한 안을 내놓았다. 인권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교무·학사, 입학·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한시적으로 수기(手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론이 날 때까지 학교 실정에 따라 NEIS, CS, SA(학교 단독 컴퓨터)를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NEIS 폐기 안을 뒤집은 것이다.윤 부총리는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말로 일관성이 요구되는 교육정책에 원칙도 소신도 없이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선 교육감과 교장들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 교직 단체들의 퇴진 서명운동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결정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NEIS와 CS의 장단점을 따지는 일은 이미 무의미해졌다. 왜냐하면 지난 4월 이미 NEIS가 가동되어 97%의 학교에서 NEIS 체제로의 전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CS 용도가 폐기된 학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뒤떨어진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예산과 불필요한 인력을 쏟아넣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능적으로 훨씬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옛 것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결정은 전자정부 사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한 처사였다.
문제는 학생 인권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뿐이다. 학생의 질병과 성적 가족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전국 망으로 집적되면 정보누출이나 악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인권문제가 반대이유의 전부라면 반대측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만들 전문가기구 구성과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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