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후분양제와 300가구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내달 하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졸 인턴취업 지원대상을 당초 9,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연내 805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 총 3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정부는 30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고 판단,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인턴취업 지원대상을 4,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1,000명에게 산업체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 신규고용시 기업에 6개월간 월 28만원씩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 지원대상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1년간 월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한 실업대책으로 총 3만4,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이중 1만9,000개가 6개월이상 고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민층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만 5세아동(64만명) 무상교육 대상을 당초 11만7,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1만4,000명을 늘리고,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도 16만4,000명에서 22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공립, 사립 유치원에 교사채용 지원을 확대해 통상 오후 5시까지인 종일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용불량자들의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8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노동부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 신용불량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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