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번복과 재고를 거듭해온 휴대폰 보조금 정책이 이번에는 재고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29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6일 통신정책에 대한 당정협의 무산 이후 6월 말 재논의될 예정이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정책안이 재고 휴대폰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 시기도 연말로 다시 늦춰질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거시적·장기적인 통신정책 검토과정에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이 다시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일부 사업자의 요청으로 검토해왔던 재고 휴대폰에 대한 10∼20%의 보조금 허용안은 폐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WCDMA) 및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대한 보조금 허용안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WCDMA 단말기 보급 장려책의 성격이 짙다"며 "당분간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부는 재고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침이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WCDMA 단말기가 출시되는 연말쯤 보조금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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