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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NEIS문제 내 지시 안먹혔다"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文수석등이 타협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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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NEIS문제 내 지시 안먹혔다"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文수석등이 타협해버려"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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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전교조 문제(NEIS 문제)에서 나는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는데 윤덕홍 교육부총리, 문재인 민정수석,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합의하고 왔다"며 "한번 '노무현의 성질'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대통령 지시가 안 먹힌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사협력 유공자 150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나는 교육부 잘못이 많다고 보나 선생님들이 패 갈라서 힘겨루기를 하고, 어느 쪽이 예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역할을 수행 못하게 했다"며 "물리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합의를 뒤집을 수 없어 잘 다독여 수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5면

노 대통령은 이어 "두산중공업 분규 때는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상의 없이 내려가 타협하고 왔고, 화물연대도 방미 전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강조했지만 돌아와보니 타협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금 가장 강력히 정부를 비판하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제가 변호사 때 열심히 변호하고 면회를 다니고 했던 분들"이라며 "그분들은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분들을 만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진 만큼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0년대는 돌멩이와 화염병을 들었지만 (지금은) 누구와 싸워야 하나"라며 "이제 더이상 노사가 대결적 자세로 싸워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품 경쟁력 수준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다"며 "(노조는) 노사관계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나가고 임금투쟁은 어느 정도 조절해 나가는, 노조문제 전체를 구조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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