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최종 건의안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윤 부총리는 "NEIS 주요 영역 전면 재검토는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청와대 거부설을 부인했고 청와대측도 "NEIS 재검토안은 교육부 보고안"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 간부들은 "교육부안이 청와대에 전달된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과는 180도 뒤바뀌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태의 전말
교육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26일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22일부터 3, 4일간 시내 호텔을 옮겨 다니며 전교조와 막후 심야 협상을 계속했다. 교육부가 전교조측에 제시한 안은 NEIS 핵심 3개 영역 중 보건 부분은 제외하고 교무·학사, 진학·입학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NEIS 유지 2개 영역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NEIS 3개 핵심 영역 완전 삭제'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중재에 나서 25일 낮과 이날 밤 9시30분께부터 교육부 전교조 등 4자가 서울 인사동에서 다시 만나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은 2시간 이상 계속됐으며, 청와대는 'NEIS 핵심 영역 전면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채 만남은 26일 자정께 끝났다. 윤 부총리는 이날 새벽 1시께 협상 결과를 실·국장에게 전달하면서 "타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비슷한 시간 집행부에 협상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안 '실종'
윤 부총리는 26일 오전 8시께 실·국장 회의를 거쳐 'NEIS 2개 영역 시행, 1개 영역 제외, 인권침해 항목 추가 제외 검토'를 교육부안으로 채택,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과는 'NEIS 재검토'로 끝났다.
당시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윤 부총리가 간부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한 뒤 당초의 교육부안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시간여 뒤 '엉뚱한' 안을 갖고 와 간부들이 한동안 말을 잊었다"고 전했다. 윤 부총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과정을 묻는 질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산 바 있다.
이해 당사자, 엇갈린 반응
윤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이 내린 것"이라며 청와대의 교육부안 거부 의혹을 부인했고, 청와대측도 "NEIS 전면 재검토는 교육부 전교조 청와대 당 등 관계자들이 최종적으로 모인 가운데 타결된 안이며, 당시 윤 부총리가 보고한 안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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