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감시등급'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반 테러' 관련 국가 신용등급을 제고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함께 테러단체나 테러 지원국가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할 관련 기관을 설립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7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전담할 민간 기구인 '국가안전보장무역정보협회'(가칭)를 연내 출범, 내년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미국이나 일본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기업으로 통보해온 국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통부 관계자는 " 29일 외통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반 테러' 대책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 들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주요 교역국에 대한 평가항목에 '반 테러'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포함시키는 등 경제적 측면의 국가 신용등급과 함께 '반 테러' 신용등급도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감시등급' 국가로 분류된 상태인데, 최근에도 국내 5∼6개 기업에 대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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