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조치'(Further Steps)와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의 접점은 뭘까. 북한 핵 사태의 악화에 대비한 해법을 놓고 15일 한·미 정상회담과 23일 미·일 정상회담이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다음 달 7일 한·일 정상회담은 이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 형식으로 위기 증폭시 대응책을 포함한 공통의 핵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정부 당국자들도 한·일 양국이 8일간의 시차를 두고 각각 미국과 만나 모색한 핵 해법의 뉘앙스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일본측과 현실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25일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등 사태가 악화할 경우 국제사회가 엄격한 대북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우리 당국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한·일 간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라 보좌관의 말에서 한·일 간의 시각차를 읽을 수 있다.
실제 미·일 정상이 '더 강경한 조치'라고 말한 이면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미·일 정상은 강경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양국은 이미 북한의 마약밀수와 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기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양국 실무진들은 사태 악화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국적 포위망 구축, 대북 송금 및 무역 정지, 해상봉쇄 등 단계적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칫 미·일이 이미 결정한 대북 제재구도에 우리측이 끌려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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