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기치를 치켜든 새 정부가 개혁초기의 혼란상 앞에서 벌써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기소침한 모습이 차라리 안쓰럽다. 정부가 치밀한 개혁 청사진도 없이 불법·탈법행위에 무원칙한 온정주의와 관용을 보인 결과다. 초법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과 행동이 백가쟁명으로 피어나는 만큼,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물류대란을 초래한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자마자, 각종 공공부문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조흥은행 노조도 정부의 일괄 매각추진에 반발하며 29일 시한부 파업을 예고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지를 주장하는 전교조는 28일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서울시내버스노조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에 반대해 파업을 결의했다.
이 파업들은 대부분 노사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노조들은 총파업 등으로 투쟁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노조가 종전보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노조에 밀리거나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법외단체라 하더라도 자기 주장은 펼 수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더욱 지탄 받을 일이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면 정부가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수습해 준 전례가 더 많은 불법파업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나약한 모습 대신, 집단적 이기주의에 엄정 대처하여 혼란을 막고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개혁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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