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 5·18 광주시위에 대한 책임으로 김옥전 전남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된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선 사태발생 직후부터 강경기류를 주도했던 문재인(사진) 민정수석에게 시선이 쏠린다. 문 수석은 19일 "경비, 경호에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경찰 자체조사 후에 잘못이 있다면 문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호 경찰상의 문제는 크지 않으며 문책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문 수석의 주장이 관철된 데 대해 문 수석측에서는 "행자부와 경찰이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은 이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경찰쪽에서 마련한 징계안에는 전남청장의 직위해제 정도를 훨씬 넘어 총경급 5명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 경찰이 과도하게 제살을 깎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비단 이번 사안에서 뿐만 아니라 문 수석에 대해선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한 노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볼 때 이미 '왕수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다. 모든 정무직 인사의 검증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의 권한은 처음부터 막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 문책과 관련해선 또 다른 관측이 있다. 고영구 국정원장 카드의 강행을 주장한 것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다. 법무부, 검찰 등은 문 수석과 인연이 있는 민변 출신 또는 영남 인맥이 장악하고 있다. 남은 것이 경찰인데 경찰 출신인 김세옥 경호실장과 관련된 경호 업무와 경찰 업무를 싸잡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선 '경찰 길들이기'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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