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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국정운영" 스타일 비판/野 "盧정권 총체적 국정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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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국정운영" 스타일 비판/野 "盧정권 총체적 국정혼돈"

입력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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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노무현 정권이 출범 3개월 만에 총체적 국정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물류대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둘러싼 갈등, 한총련의 5·18 시위,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마찰 등 일련의 국가기강 해이사태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고, 이들 사태의 근본원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의 분파적 언행과 정권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 스스로 법질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특정세력 편들기'에 나섰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노조, 시민단체, 네티즌 등을 편들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너무 가볍게 전면에 나서는 바람에 정부 각 부처의 문제해결 능력이 무력화했고 실력행사가 만능인 사회분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집단적 불법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현 정권의 안이한 대처방식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규택 총무는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무원칙하고 무기력한 국정운영이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은 지지세력이라도 과감히 결별하고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며, 최고통수권자임을 인식해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서민·지방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코드에 민생경제는 없느냐"고 비판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에 가보면 서민·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이라며 "경제정책 혼선, 설익은 정책남발, 위기대처능력 부재 등 현 정부의 실정이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물가와 부동산 문제, 취업난, 주가지수, 경상수지 등 경제지표는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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