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선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에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발언 요지.윤덕홍 교육부총리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단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온다. 이념논쟁, 쉽게 말해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이 증폭됐다.
노 대통령 교원단체가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 연가투쟁으로 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법적 징계가 가능한가.
윤 부총리 횟수에 따라 징계가 다르다.
노 대통령 주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이 있는가. 벌은 예고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다. 물론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60∼70%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화로서 문제를 푸는 것이 기본 기조이고, 그래서 성실히 대화에 응해왔다.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NEIS와 관련해 인권위가 지적할 수는 있는데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를 한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
윤 부총리 인권위 결정과정에서 가부동수였던 것으로 들었다.
노 대통령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화 노력을 해야지만 대화가 안될 때는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그 만큼 민주화운동에 노력한 분이 많이 있다.
이창동 문화부장관 전교조는 위험하다기 보다는, 교단에 들어와서 교단의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순기능을 많이 해왔다. 너무 과잉반응하는 건 아닌지 좀 고려해 달라.
윤 부총리 전교조 내부에도 강·온 대립이 있고 전국 전교조 모두가 이번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 문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비협조적인 조직원도 따라가게 된다.
윤영관 외교부장관 전교조 지도부가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니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반미 교육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
이 문화 전교조 홈페이지에 반미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해도 전교조 교사 모두가 반미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 단체들이 80년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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