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께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기자실에 이날 오전에 열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담은 자료가 배포됐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환원은 불가능하며, 각 교육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국가인권위원회 NEIS 삭제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22일로 늦춘다"는 게 골자였다.2시간30여분 뒤 교육부는 '당정협의 결과'라는 똑같은 제목의 자료를 다시 내놓았으나 내용은 판이했다. "당이 NEIS 시행 관련 발표를 10일 정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 연기' 배경과 구체적인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단체와의 협의 진척 사항을 감안해 확정하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국회에서 "NEIS는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도 이날 저녁 "교무 및 학사 등 3개 핵심 영역의 CS 환원은 안된다"고 결정해 대조를 보였다.
오락가락한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 NEIS 시행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대립중인 교육부의 절박한 사정이 깔려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이번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정부를 질책하는 당과 아예 'NEIS 폐기'를 주장하는 전교조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불과 3시간도 채 안 돼 말을 바꾼 교육부의 처사는 명분이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설령 당이 요청했더라도 'NEIS 시행 여부 20일 결정' 방침을 밀고 나갔어야 옳았다. NEIS 결정이 지연될수록 일선 학교 혼란은 더욱 커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진각 사회1부 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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