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독립적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핵 도전에 대한 대처' 보고서에서 부시 정부에 대해 대북 직접 협상 거부 태도를 포기하고 검증 가능한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와 모튼 아브라모비츠 전 국무부 차관보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무기 물질 제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과의 일치된 연합 전략 아래 대응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조만간 핵 물질 또는 핵 무기 수출 능력을 지닌, 핵무장 국가 북한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상황은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면서 핵 물질의 수출을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외에 별 다른 선택권이 없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지역 협력 국가들에 대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경우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며 "부시 정부는 지역 국가들과 응집력 있는 연합 전략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의 공동전략 마련 진지한 협상안 마련 북한에 타당성 있는 잠정 타협안 제시 중국의 대 북한 설득 책임 강조 한국과의 공조 및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전담할 고위 조정관 임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잠정 타협안을 거부해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원조 및 교역 금지, 북한의 핵 물질의 수출에 대한 봉쇄 조치 등 비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잠정 타협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시설 해체, 미사일 제조 실험 발사 종결, 광범위한 사찰 및 검증 수용과 미국의 불가침 보장, 조기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포괄적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으로 다자 해결 방식을 택한 부시 정부가 현 단계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미 정부는 당분간 베이징 3자 회담과 같은 소수 참여 회담을 지속한 뒤 한국과 일본의 회담 참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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