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5·18기념식 시위에 대해 19일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합법화를 비롯한 한총련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 긍정 검토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사면에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우호적 태도를 취해왔다.
정부는 특히 대법원이 지난 13일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대신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통일방안으로 채택하는 등 강령을 일부 개정한 10기 한총련에 대해 '여전히 이적단체'라고 판시했을 때도 "한총련의 이적성과 수배해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총련이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면전에서 폭력시위를 벌이자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분위기다.
"그 동안 한총련 수배학생 문제와 관련, 포용력 있는 정책을 검토해왔는데도 폭력시위를 벌인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위"라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성명이나 "합법화를 바라는 한총련이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합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엿보이게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 등에서는 "한총련 합법화 등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미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 비교적 한총련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역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한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 등 '온건파'에 대한 검거방침을 밝힌 것도 대화창구 단절 및 강경파 득세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개별 행위자 처벌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확대해석을 삼갔으나 민주당에서도 "한총련 합법화 논의와 수배자 해제 검토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총련 합법화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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