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외곽순환고속道 소음 道公·土公 1억대 배상하라"

환경법령을 위반한 도로사업자와 택지사업자에게 절반씩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결정이 처음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아파트 주민 508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5억800만원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1억4,134만2,760원의 배상금과 방음시설 설치를 절반씩 분담해 해결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위는 소음측정 결과 아파트 8층 이상의 소음도가 주간 66∼73㏈, 야간 66∼74㏈로 나오는 등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