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감사원장의 '국회보' 기고는 현 정부의 감사원 개혁 방침에 대한 감사원 내부의 위기 의식이 회계검사 기능 이관 문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무엇보다 감사원장이 직접 논의의 장에 나섰다는 점에서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지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3월 박관용 국회의장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이를 처음 거론한 뒤, 감사원 업무보고와 국회 국정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그 동안 위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등을 거론하는 등 반대 논리를 제시했지만 드러내 놓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정책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가 제시한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감사원 개혁 필요성 발언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개혁 진통'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 전체의 기능조정 및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감사원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감사원 발전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이 감사원장의 기고는 국회 측 대표로 홍재형(洪在馨) 예결위원장이 기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지만 감사원 내부 동요를 미리 추스린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청와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와의 감사원 개혁 방안 협의가 있고, 이 달 말에는 자체 개혁안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운영혁신기획단을 구성, 국가적 평가 인프라 구축 국회 정책 역량 강화 지원 시민 참여 및 지방 감사 등 3개 영역별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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