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무 및 학사, 보건, 전입·전출 등 3개 핵심 영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제한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14일 알려져 인권위 및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전교조와의 마찰이 우려된다.교육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핵심 영역을 CS체제로 바꾸면 수천억원의 예산도 문제지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은 파행을 겪을 게 뻔하다"며 "일단 올해 대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현행 NEIS 체제로 가되 교원인사영역 중 인권침해 소지 항목은 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권위 권고안을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모교인 대구 동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해 'NEIS 당분간 고수'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부는 20일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인권위 권고 결정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께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결정을 당장 수용해야 하며, 이를 뒤엎을 경우 전 조합원 연가투표 등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라는 카페를 만들고 "NEIS 구축에 들어간 노력과 땀을 모두 날리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양은경기자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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