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하 한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 성명의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동 성명에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14일 워싱턴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선"이라고 말한 것도 공동성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2사단의 이전은 북한 핵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의 정치,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절충된 형태의 문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2사단의 조기 이전에 대한 미측의 요구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이 같은 절충식 표현에는 해석상의 논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미측이 상당히 양보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측은 대신 우리의 대북(對北)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 경제협력 증진 등과 관련된 문안도 포함돼 있지만 성명은 합의 사항 1, 2, 3 식으로 열거하는 대신 하나로 뭉뚱그리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핵 문제에 대한 성명 문안이 간단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양 정상이 논의할 내용이 무엇일지가 더 관심을 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3일 워싱턴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핵문제에 대해선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실제로 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군사적 방안은 물론, 미측이 평화적 해결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경제제재를 통한 압박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
베이징(北京) 3자 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것에 대한 평가와 후속 회담 개최 여부 등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워싱턴=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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