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활동 확대"법안 합의

일본 여야는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사(有事) 관련 3개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자민당 등 여당측은 이날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절충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야당인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유사법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민당 총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후 "오랫동안 금기시 해왔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은 정치적으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유사 관련 법제는 14일 중의원 유사법제특별위원회를 거쳐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