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에 근무하다 보니 스팸 메일의 부작용을 실감하고 있다. 이메일 수신함을 열면 절반 이상이 스팸 메일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16통의 스팸 메일을 받고 있다. 외부에 이메일 주소가 노출돼 있는 영업, 마케팅, 홍보 담당자들은 수신 메일의 85∼90%가 스팸 메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스팸 메일은 이제 '조금 귀찮은 것'이 아니다. 기업마다 스팸 메일로 인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서버를 늘리느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80%가 스팸 메일을 통해 처음으로 포르노를 접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스팸 메일을 삭제하는데 드는 예상 손실 비용이 무려 1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스팸 메일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재로선 민간 차원에서 스팸 메일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표현의 자유, 영업 활동의 자유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스팸 메일이 가져오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유해 음란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스팸 메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성 메일을 막기위해 광고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 광고 표시제란 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광고성 메일임을 알리는 제도인데, 현행 광고 표시제는 규제가 미약해 스팸 메일 발송업자들이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광고성 메일인데도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성 메일이 아닌 것처럼 표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전에 수신자가 허가한 경우에만 메일을 보내게 하는 옵트 인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 현재 정부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으면 이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옵트 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네티즌의 권리를 이메일 발송업체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옵트 인 방식을 도입하면 건전한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겠지만 스팸 메일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밖에 스팸 메일 발송 업체의 85%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이메일 주소 추출기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업체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스팸 메일을 신고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유 병 진 프리챌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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