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라고 교육당국에 권고함으로써, 교육계에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된 것은 유감이다. 지난 4월부터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동된 시스템을 중단하면 6월 초로 박두한 대학입시 수시모집 행정과 전·입학, 성적처리 등 학사행정에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말로는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 및 학사, 보건, 입학 및 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새 시스템의 핵심 영역이다. 인권위 권유를 수용한다면 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정보망이 무용지물이 된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NEIS에 입력한 정보를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전환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니 배보다 배꼽이 몇 배인가.
인권위원회 결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권보호를 지상의 가치로 삼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결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심 3개 항목의 제외를 권고한 결정이 교육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의 원천적인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개 영역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보는 담도록 용인하고, 시스템 보안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절충과 타협의 길을 대다수 학부모들은 기대해 왔다.
이런 민감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무신경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보화 시스템은 우리가 국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정보화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지만, 그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경계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