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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위 난맥상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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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송위 난맥상 걱정된다

입력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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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자기 몫 다툼으로 가뜩이나 구성이 늦어진 제2기 방송위원회가 출범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출범하자마자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놓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발하고, 3명을 더 선임해야 하는 상임위원 호선도 미뤄졌다. 과연 이런 출발로 '정치적 독립'이라는 오랜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여기에 방송위 노조는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적격시비를 내세우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여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이런 난맥상은 방송위 구성에 지나치게 당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됨으로써 빚어지는 결과다. 전문적 방송지식이 필요한 방송위가 국회의 축소판이 된 듯하다. 위원들은 벌써부터 추천 정당의 이해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파행운영이 우려된다. 위원들은 조속히 지금의 당파적 갈등을 수습하고 산적한 방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안배에 따라 구성된 방송위가 새로운 매체환경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송위 앞에는 방송·통신의 융합법제 정비, 위성방송의 지상파 채널 재송신, 디지털 TV 전송방식 변경 등 주요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방송위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추천하는 중요한 권한도 갖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면서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심의해야 한다.

2기 방송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 전문성, 도덕성 등 여러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출범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일체의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전문적 입장에서 방송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도 방송위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차기 방송위원 선임부터는 지금의 말썽 많은 안배식 추천 대신, 공개적 추천제도의 도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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