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병력공개 의사 무죄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2일 성병 전력을 지닌 시누이의 진료자료를 공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여의사 H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누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시누이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진료자료를 소지하게 됐으므로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모병원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던 H씨는 불화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1998년 5월 시누이가 성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료자료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자 시누이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규선 소환 "昌20만弗" 조사
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청와대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 달러 수수설' 기획폭로 의혹과 관련, 구속집행 정지로 병원에 입원 중인 최규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총재에게 20만 달러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최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수터 5.9% '수질 부적합'
환경부는 12일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1,733개소에 대한 1·4분기 수질 검사결과 서울 성북구 정심약수터 등 15개소가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해 영구 폐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검사에서 폐쇄된 곳(2개소)은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폐쇄된 약수터 수(11개소)보다 많은 것이다.
또 전체의 5.9%인 103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4.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부인 법률고문사칭 돈챙겨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2일 전직 대통령 부인의 법률고문이라고 사칭, 관급 부동산 공매 등 입찰과 관련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유모(6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영부인의 법률고문이라고 속이고 윤모씨에게 접근,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열린 부천 원미구 소재 건물 공매에서 윤씨 자금으로 낙찰받고는 "정보를 제공한 예보 간부 등에게 사례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받는 등 윤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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