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학사, 보건, 전입·전출 등 3개 영역의 폐기를 권고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521억을 들여 구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NEIS 구축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CS 병행을 위해 앞으로 최고 2조3,600억원(교육부 추정)이 추가로 들게 돼 엄청난 예산낭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국가인권위는 이들 핵심 영역이 사생활 보호,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와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행정 과정에서 경시되기 쉬운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결정은 비록 '권고'이지만 전교조와 교육부가 이미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일선 교육현장에는 그대로 '정책'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등 각종 정보자료의 97%가 NEIS로 이관됐고, 교직원 43만여명 가운데 90%에 달하는 39만여명이 NEIS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상태. NEIS를 시행중인 학교에서는 올해 초 정보담당교사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서 NEIS로 자료를 옮겨놓았으며 담임교사 등이 출결 상황, 교과 성적, 전입·전출 등을 NEIS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CS로 돌아가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정보입력과 자료이관을 담당해 왔던 각 학교 정보담당교사들은 국가 정책결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드러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 K중학교 강모(35) 교사는 "지금껏 밤을 새우며 자료를 이관해 왔던 노력이 다 허사가 됐다. 얼마 전에는 NEIS 성적처리에 대한 연수도 마쳤는데 이대로라면 교육부,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한 교사들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국가인권위가 대안으로 권고한 CS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C고 박모(40) 교사는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CS를 업그레이드하다 자료 전체가 날아간 적이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해서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 NEIS란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학사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교무·학사, 보건 영역 외에 학교회계, 재산 등 총 27개 영역이 있다. 교육부가 전자정부 중점 과제로 꼽아 521억원을 투입, 전면개통했지만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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