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당혹과 불만의 표정이 역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존중하지만 결정은 '유감'"이라는 배포 자료에서 이 같은 분위기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당초 기본신상관리 특수교육이수내역 등 인권 관련 8개 세부 업무에 한해 국가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허'를 찔리게 된 교육부는 권고사항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조만간 교원단체·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NEIS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여기서 나온 결정을 토대로 교육부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입시 및 학교 학사일정 운영,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잔칫집이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 결정은 국민과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며, 우리나라 인권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NEIS반대 투쟁 계획을 즉각 중단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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