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재정경제부 최규연 국고과장은 12일 증권거래소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개최한 '채권시장 구조개선 및 위험관리 국제 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국채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29일 이달부터 RP 장내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만큼, 이번 주장이 정부의 시장참여 확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과장은 "국채종목별 발행물량 부족과 장기국채 발행 저조, 국채 딜링기관 부재와 정부의 시장조성 및 관리역할 미흡, 장외거래 치중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등이 현행 국채시장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재정건전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채물량을 확대하고 유통금융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딜러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며 "현행 전산매매의 정착을 통해 경쟁매매 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정부가 국채RP시장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딜러기관 육성을 위해 최 과장은 국채전문딜러 수를 현재 22개에서 다소 축소하고, 대신 유통시장에서 의무를 강화해 국채 유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 조지 워싱턴대 박윤식 교수는 "외평채와 국민주택채권, 통안채 등을 국고 채권으로 통합해 진정한 국채지표 수익률을 형성하고 신상품 개발이 쉽도록 해야 한다"며 "무담보 콜시장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RP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RP시장 참여자를 투자신탁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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