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형核 개발 추진 / 上院군사위 "금지법 폐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9일 1993년부터 금지된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4,005억달러 규모의 2004년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다.그러나 소형 핵무기 개발 재개에 대해 민주당과 군축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군사위 및 전체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상원 군사위가 폐지키로 가결한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은 TNT 5,000톤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무기의 생산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금지한 법안으로 1993년 제정됐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이란 등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국가들을 억지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며 소형 핵무기 개발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워싱턴 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