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미국의 핵 대사로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7일 미 군축협회 주최 '북 핵 위기'세미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협상 어느 것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최소한의 조건을 내걸고 협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갈루치 학장 등 세미나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학장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5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유엔을 통한 제재는 중국 등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군사적 방안으로는 핵 시설에 대한 외과적 타격과 정권 교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인명피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된다.
세번째로 '공짜 점심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두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에 '충격과 공포'를 받아 스스로 겁먹고 미국의 무력행사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방안은 아니다.
네번째는 제재와 공짜 점심 방안을 결합한 억제 및 관리 방안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고 핵 이전에 금지선을 긋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이 용인된다면 한국과 일본도 핵 보유를 시도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이라는 선택방안이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외교는 시도하겠지만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하겠다고 여러 방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제안을 시험해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협상은 최소한의 조건만을 내걸어야 한다. 우리가 10년 전에 내걸었던 종류의 조건들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 사무총장
북한 정부가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에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식 접근이 올바른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미국과 동맹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에 경제 제재를 위협하거나 군사적 선택 논의를 시작하는 등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자 회담은 긍정적이었으며 이 회담은 끝날 수 없고 끝나서도 안된다.
외교는 현실적 협상 전략을 요구한다. 부시 정부는 본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이 핵을 해체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접근은 실제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주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있지만 진정으로 다자적인 접근법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조언을 따를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 및 안보연구소장
북한 핵 위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핵 협정의 이행보다는 검증이 더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과 어떤 합의를 하든지 그 합의가 북한 핵을 효과적을 검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 연구소는 북한이 핵 재처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실제로 그런 조짐들도 있다. 그러나 현 단계가 단지 테스트 단계인지, 상당한 플루토늄 양을 추출하고 있는 단계인지는 알 수 없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