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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는 투기열풍에 기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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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는 투기열풍에 기는 대책

입력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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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 분양에 사상 최대 규모의 청약 인원이 몰리면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한계 및 허점을 여실히 증명하는 한편 불황 속 투기 확산이라는 현상이 말해주듯 경제 사회의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79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두고 일부에서는 "돈이 눈 앞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몰리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시중에는 350조원이 넘는 부동(浮動)자금이 있어 이번 과열 현상은 충분히 예상됐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놓은 많은 대책이 별무효과임에도 비슷한 대응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투기꾼들이 이런 정부의 태도에 답답해 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때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지정, 실거래 가격 과세, 강력한 '떳다방' 단속 등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올바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 확실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상반기 취업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 채용정보업체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말만 바꾼 발표용 정책이라면 결과는 뻔한 일이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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