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례적으로 대외 공식보고서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노력은 많이 하지만 힘없는 부서'라고 평가했다.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USTR은 최근 내놓은 '각국의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관련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당국인 공정위가 최근 기업구조조정과 공정거래법 시행 등에서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경제부처와 비교할 때 아직도 힘없는(weak) 부처"라고 평가했다. USTR은 그러나 "200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권한을 강화했으며, 2003년에는 삼성과 LG, SK그룹 등 4대 재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전임 위원장의 구속으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위상이 크게 실추됐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까지 공정위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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