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강금실(사진) 법무장관이 7일 검찰권 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각 차이"라며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강 장관은 7일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법원이 검찰을 통제해 수사상 잘못을 시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영장 발부의 주체는 법원인데도 언론이 영장 청구를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영장에 대한) 권한이 검찰에 있는 것처럼 잘못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법원이 검찰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검찰의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제 기능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그러나 강 장관의 이 같은 '검찰 견제론'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인신 구속은 증거인멸 방지 등 수사상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 형벌이 아니다"며 "강 장관이 영장 발부를 형벌권 행사로 보고 이 과정에서 법원 역할이 과소 평가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장관은 최근 추징금 문제로 벌어진 법정 공방이 화제가 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에서 보인) 그의 언행은 법을 우습게 본 결과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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