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직권조사 강화여성부는 남녀 차별 사례를 직접 찾아 조사하는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7일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10개 여성·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남녀차별 사례와 직권조사 대상과제의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3개종류로 단순화
경찰청은 1종 대형과 1종 보통, 2종 대형 등 7개 종류로 나뉘어진 운전면허 종류를 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단순화하는 운전면허종별체계 개선안을 마련,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1종 대형은 대형, 1종 보통은 중형, 1종 소형과 2종 보통은 소형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바뀌고 중형 면허는 소형 면허를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 또 지금은 2종 보통 면허로 125㏄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이상 2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시중銀 해외용역 부가세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비면세 사업자인 해외기업과 용역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 용역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만큼 부가세 납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벨기에에 있는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SWIFT)'사용료에 대해 지난해 세무서가 12억여원의 부가세 대리납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집단급식시설 29곳 위생불량
수련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위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내 집단급식시설 53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2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S유스호스텔은 유통기한이 27일이나 지난 '메밀냉면'을 조리하려 했으며 경기 화성시 H수련원은 관할 기관에 집단급식소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 적발업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