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오너의 지배력 행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투신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공개방안과 관련, 총수 일가나 임원,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내역과 함께 계열 투신사 펀드보유 지분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1년 금융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일부 재벌이 고객 자산을 총수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펀드별로는 계열사 지분의 유출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배력 강화에 이용될 경우 전체 수탁자산으로는 일정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벌계열 투신사의 동일계열 지분 보유현황을 효과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재벌 계열 보험사에 대해서는 수탁자산을 통한 지분 보유상황을 받고 있다"며 "투신사 보유지분 공개시 비용과 효율성 등을 감안한 실행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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