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이 갈수록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결정된 방침이 오늘 번복되고, 고위 관료의 발언은 너무 쉽게 바뀌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도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몰라 난감해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엇이 진정한 정부 의지인지 되묻고 있다.5년 가까이 끌어오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마침내 무산됐다. 두 공사의 통합법은 2001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철도는 이미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가스 전력 부분의 민간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로 변경돼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은 이번 정부 들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운영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증권 집단 소송제 도입과 관련된 분식 회계 사면 추진을 놓고서는 여권 내부와 당정에서 여러 의견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기업 접대비 인정 범위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일수록 많은 논란이 있게 마련이고, 잘못됐거나 미비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현상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국가 신인도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점이 불확실성의 증가였고, 정부는 이의 해소를 수없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혼선과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6일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통계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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