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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전편의만 봐주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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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전편의만 봐주었다더니

입력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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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비밀 송금을 국가정보원이 직접 주도했다는 외환은행 실무자들의 증언은 그간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해명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임 전 원장은 당시 대국민 해명회견에서 "대북송금은 현대상선의 경협자금이었으며 국정원은 환전편의만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여기서 재삼 확인되는 것은 대북송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절대적 필요성이며, 철저한 수사의 당위성이다. 당사자의 해명이 완전한 거짓과 은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특검의 수사활동은 더욱 절실하다. 더욱이 당시 감사원은 은행 실무자들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송금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발표했으니 그 때 정부가 말하는 어떤 내용도 이젠 믿을 수가 없게 됐다.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는 특검의 임무가 중요하기만 하다.

송금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혹 중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를 위한 뒷돈제공 여부이다.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상회담의 성과와 6·15공동선언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고통과 손실이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 전 원장의 거짓말은 대북송금이 초법적 통치행위라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옹색한지를 일깨우고 있다.

관련기관과 당사자들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검 활동이 권력의 빗나간 비밀주의를 바로잡는 국민적 작업이라는 뜻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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