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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식 사면"싸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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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식 사면"싸고 혼선

입력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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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식회계 사면 문제를 놓고 여권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3일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낮다"고 밝혔다. 김효석 2정조위원장이 전날 한 '과거 분식회계 사면 검토'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정 의장은 "분식회계의 사면 대상 기업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사면을 추진한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모두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국가 신인도도 급락할 것"이라며 분식회계 사면 논의 자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효석 위원장은 4일 "과거 분식회계 사면 등 기업들의 건의를 단순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당초보다 발언수위를 낮췄다. 그는 "사면을 해주는 것은 SK 글로벌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 등 법률적 문제도 있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경제계의 건의가 나온 만큼 2∼3주내에 당내 정책논의와 시민단체와의 비공식 토론회를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분식회계 사면이나 유예 등의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2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시행을 1∼2년 유예하거나 법안통과 이전에 이뤄진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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