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에 편성되는 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 예산을 청년실업 대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투입키로 했다.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내수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SOC건설과 청년실업자의 고용 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내년도 계속사업을 앞당겨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를 갖고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공공근로예산 확대 대졸 구직자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부동산값과 물가안정 등 청년실업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이후인 이달 하순께 종합적인 서민생활안정대책과 함께 추경편성 규모와 사용내역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예산) 1조4,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의 여유자금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총5조∼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