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배순훈(裵洵勳) 위원장은 2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논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에 대해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일단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뜻이지 7월까지 추가 지정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점검 방향과 관련, "예를 들어 현재 (유력 후보지가) 3곳인데 5곳으로 한다든지, 국토전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 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특구의 조건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땅값을 싸게 해 주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에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기본전략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오인돼선 안 된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 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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