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조직·업무 일원화로 가입자들은 어제부터 직장, 지역건보의 구분 없이 가까운 지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울산에 있는 회사의 건보업무를 서울에서 처리하는 식의 불합리와 불편도 해소됐다. 남은 것은 7월1일로 예정된 건보재정 통합이다. 그러나 운영 일원화만 해도 노조 파업 등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재정통합은 더 어렵다.특히 한나라당이 통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정원장 임명 등의 문제로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져 법안 처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또 소속된 가입자단체에 따라 양대 노조의 입장이 서로 달라 노·노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예론의 골자는 지역가입자들 때문에 직장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가 너무 낮고, 소득파악률도 30%대에 불과해 재정통합은 두 보험 모두 망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30%가 소득파악률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일 뿐이며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에 편입되므로 자영업자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정통합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6개월 유예된 상태였다. 그런데 기간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또 다시 유예를 결정하면 행정적 혼란과 낭비는 가중될 것이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1%씩 낮아지고 가입자들의 자격변동률이 매년 30%에 육박할 만큼 심해지는 상황에서 분리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예정대로 통합을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 후의 보험료 부과체계다. 정부는 약속대로 5월말까지 합리적인 공평부과체계를 설계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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