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청년실업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1일 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침체의 심화로 청년 실업률은 3개월 연속 8%대에 이르는 등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3월 중 20대 실업자는 37만명으로 실업자 2.2명 중 1명 꼴이었으며, 대졸 여성의 취업난이 특히 심해 전체 여성실업자 중 대졸 이상 여성실업률은 1998년 18.9%에서 올 2월 36.8%로 급증했다.
취업 전문가들은 올해 대기업 취업 평균경쟁률은 사상 최악이라던 지난해 가을의 70대 1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120대 1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에다 북핵, SK사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어 청년실업은 갈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청년실업자 고용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이달 하순께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서울시가 최근 운영키로 한 '고학력자 행정 서포터스(Supporters)'를 중앙정부에도 도입하고, 전산 토목 등의 이공계 전공자를 단기 고용해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계획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벌인 청년실업자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예산 배정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부족 인력을 청년실업자로 충원할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방학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현장체험(중활) 활성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인하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큰 정보기술(IT),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의 전략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의 과잉부양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 추경 예산의 상당부분을 청년실업 감소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청년실업은 인재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추경편성을 전제로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1조4,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의 여유자금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5조∼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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