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이 30일 워싱턴에서 북한 핵을 논의하는 회담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를 고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라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만 있다면 회담참여 주장도, 또 주도적인 역할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라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핵 회담에 있어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베이징의 3자 회담을 비롯해 북한 핵을 논의하는 회담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베이징 3자 회담에 앞서 한국은 회담참여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며,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지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인지 혼란스럽다. 또 이 정책변화가 미국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이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를 위해 총 46억달러가 소요되는 경수로 발전기를 건설해 주기로 하고 경비의 3분의 2를 한국이 부담토록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한국은 이번에도 '봉 노릇'만 해야 한다니 분통터질 일이다. 가뜩이나 현재 건설중인 경수로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부담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공갈에 대해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에 걸쳐 천명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또 이번 회담이 미사일을 비롯, 재래식 무기까지 논의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한국이 '봉'이 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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