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철도·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철도의 경우 10년 이상 끌어온 민영화 작업은 현재 민영화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번 노사협상 때 정부가 '공사화'로 후퇴하더니, 다시 공사화를 바탕으로 운영과 시설의 분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전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후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철도 누적적자는 9조원이 넘으며 해마다 1조원 가까이 적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공사화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는 과거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라도 남동발전소와 같은 발전시설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송전·배전 부분은 공영형태가 좋은지 민영화가 좋은지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송전·배전 부분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따라 업계는 민영화 가능성이 한층 낮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남동발전 매각은 입찰 포기로 무산됐다. 이는 불투명한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국내외 입찰사들에 신뢰감을 주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책사업은 최대한 영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민영화 이외에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보장해 줄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은 대외적으로 밝혀 온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 외환위기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경제가 나쁜 이 때,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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