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28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세금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손 위원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 소득공제, 연구개발용 자산의 감가상각 등의 변수로 산출한 'B-지수'로 국가간 순위를 매긴 결과, 2001∼2002년 한국 대기업의 B-지수는 0.874로 스페인(0.559), 포르투갈(0.665), 호주(0.801), 캐나다(0.827)에 이어 5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트리아(0.883)와 덴마크(0.893) 등의 순이었고, 미국(0.934)은 10위, 일본(0.991)은 13위에 불과했다. B-지수는 연구개발비 중 실제투입액(조세감면분 제외)을 조세감면액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세금혜택이 큰 것을 의미한다.
손 위원은 "한국이 오랜 기간 세제지원을 해온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종 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