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주거지 소음규제환경부는 27일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도 아침에는 65㏈, 낮에는 70㏈, 밤에는 55㏈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업단지내 소음을 시끄러운 사무실 수준인 7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4·24재보선 불법 61건 적발
경찰청은 4·24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단속결과, 모두 61건(8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비방 등 기타(16명), 인쇄물 배부(13명), 후보 비방(4명), 현수막·벽보 게시(4명)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국회의원 선거사범(27명)이 제일 많았고 기초의원(14명) 기초단체장(11명) 광역의원(9명)의 순이었다.
말라리아 의약품 北지원
국립보건원은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말라리아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북한에 30만명분의 말라리아 치료·예방약과 검사장비, 모기장 등 모두 70만달러 상당을 현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이날 북한에 전달됐다. WHO는 1999년 북한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자 '북한 말라리아 퇴치계획'을 세워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 측은 2001년 46만달러, 지난해 65만달러 상당을 현물로 지원했다.
'이륜차 정기검사제' 도입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50cc 이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 검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륜차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륜차 매매업제도와 50cc 미만 이륜차(스쿠터)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50만대로 추정되는 이륜차는 사고치사율이 자동차에 비해 높은데 반해 책임보험 가입 비율은 전체의 30%에 불과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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