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함에 따라 그 동안 '핵 개발 저지'라는 예방적 목표에 주력했던 정부의 대북 정책이 궤도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수 개월 걸리는 재처리 단계가 아니라, 기폭실험 등을 거쳐 바로 무기로 전환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27일 평양에서 시작된 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정부가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언급에 대해 정면으로 경고하는 자리가 됐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핵 시설 뿐만 아니라 핵 무기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핵 문제는 북미간 문제라고 선을 그어온 북한을 상대로 정부는 핵 시설의 전면 폐기까지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회의서도 다시 핵 폐기를 최우선 의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 보유 시인은 위기가 한 단계 높아졌고, 문제 해결의 시간도 촉박해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위기의 현상 동결이 아니라 북한의 핵 무기 폐기가 최소한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폐기, 미국에 대해 무력사용 자제를 주장해온 우리의 명분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말해 대북정책의 기조가 재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확정할 방침인 쌀 및 비료 지원 문제도 핵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이날 식량지원 뿐 아니라 북측이 적극 제의한 6월15일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 행사, 통일대축전 정례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북측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례적으로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제안을 담은 김령성 단장의 기조발언문을 공개, 핵 문제를 최대한 피하려는 속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핵에 관한 북측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이들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급회담을 이제는 교류협력의 날짜나 잡는 모임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략적 큰 틀을 마련하는 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이런 전망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외교적 해결 방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수일내 3자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측의 종합적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미국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틀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내놓았다는 '대담한 제안'을 면밀하게 평가, 추가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 상황이 악화됐다손 치더라도 대화를 통해 푸는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제안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검토가 끝나면 다시 다자적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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