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와 사스 등으로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인다. 갈수록 꼬이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확산 일로의 사스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초 중량급 악재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뒤엉키고 있는 우리 경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다.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불안하기만 하다.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했던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가 불안은 심화하는데 한 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도 심상치 않다. 금융과 실물이 모두 불황의 늪으로 깊게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 핵이나 사스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라고 하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우리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이 문제를 우리나라 신용등급 조정에 가장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 이 문제들이 장기화하고 더 심각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철저한 단계별 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재정의 추가 조기 집행이나 금리 조정 등 전반적인 경제안정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사스 대책의 경우 다른 나라의 대응을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부에서만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시행에 실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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